우리의 미래 주역 청년들의 시름이 깊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취업 수준이 전 세계 선진 국가들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37개국 중 31위였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데 주목했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기준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이며,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하다.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2015년 기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고,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제도와 고용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 감소도 우려스럽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대졸 청년이 취업할 만한 곳이 8개 업종 34만6000명의 일자리 상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미래 유망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첨단산업으로의 신속한 사업전환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당국의 정책 마련이 긴요하다. 신성장 동력은 정보기술(IT)·반도체·디지털디바이스·지식재산권 등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반에서 창출되기에 정부가 이런 분야에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길 당부한다.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영끌’ ‘빚투’의 투기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기득권이 앞장서야 할 때다. 민노총 등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잖은가. 사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고 실업자라는 아픔을 느끼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청년 고용 정책으론 지금 같은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는 국정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청년실업률이 꺾이지 않는 근저에는 경제난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저성장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부족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정부도 청년 고용률 향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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