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충격적이다.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을 연간 0.8%으로 예상했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미래 전망치를 내놓았다.
OECD 예상치 대로라면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2000~2007년 연간 3.8%에서2020~2030년 1.9%, 2030~2060년 0.8%로 추락한다.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돌면서 우리나라가 속하는 주요 20개국(G20) 그룹 평균(1.0%) 보다도 낮고,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감소,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인구 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와 달리 노인 인구는 초고속으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 선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3.9%까지 높아진다.
왜 출산이 점점 감소해 ‘인구 절벽’ 위기가 오는 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요청된다. 부동산과 교육, 보건 등 정부 정책의 전반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여성 인력 홀용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다. 여성고용률 증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것이다.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9년 기준 20.5%포인트였다. 이는 터키(41.4%포인트), 멕시코(34.9%포인트), 칠레(21.2%포인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다. OECD 평균은 16.4%포인트였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평등에 놓여 있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성인력 활용 제고에 둬야만 생산인력 확보는 물론 저출산 해결책으로 유용하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규제 혁파와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률 높이기에 힘쓰길 바란다. 최소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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