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백성의 뜻을 잘 살펴 시의적절한 대책을 실행, 국민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게 본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최근 가진 ‘국민과의 대화’는 관심을 모았다. 현재 여·야가 대통령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치열하게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의 국가적 대사인 대선을 109일 남겨놓고 양진영 간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더 주목됐다.
■‘선거중립’ 지켜야하는 현 시점
한데 문제가 적잖았다. 문 대통령은 이제 당에서 손을 떼고 선거중립을 지켜야하는 시점에 치적을 홍보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국민 패널들도 문재인정권의 핵심 문제점을 질문하기보다 대통령이 치적을 홍보하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질문을 했다. 무엇보다 집권 3년 차 겨울부터 2년을 코로나19로 세월을 보내 국민들이 너무 지쳐있고, ‘위드 코로나’ 로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언했지만, 4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위증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문제가 부족한 지경이다.
그동안 K-방역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가 한 가지라도 치적을 자랑이라도 할 것인데 그것도 국민 79%가 백신을 맞아 세계의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라고 했다. 이젠 돌파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니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오히려 국민을 더욱 공포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이런 현실에서 방역성과를 앞세우는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인식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웠다.
더구나 여권 후보가 대장동 아파트 개발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후보가 되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원’이란 카드를 꺼냈다가 여론과 정부, 야당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고 어물쩍 넘기려던 특검을 수용하되 야당 후보와 같이 죽자고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금년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전년대비 2~3배가 세금이 폭증해 중상층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다. 올해 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20만 명이 넘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출발 전인 2016년에는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5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다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자도 1년 새 10%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다주택자가 지나친 세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 전가시켜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므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코로나 방역 대책과 부동산 대책의 심각한 실책을 덮고 부동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할 때는 부동산 폭등에 낙담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은 혀를 차며 채널을 돌린다. 문 대통령이 국정실패에 대한 자성 대신 엄적 홍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관권 선거 논란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를 보며 대통령의 취임사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요즘 대형 국정현안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언론 브리핑은 3번에 그쳤고 수시로 하겠다던 대국민 소통도 2년 만에 갖는 것이다.
■분열‧갈등 정치 끝내야 하는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끝내겠다며 야당과 대화를 정례화해 수시로 만나겠다고 취임사에서 한 약속은 허공으로 완전 날아갔다.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보수의 두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고 많은 보수 인사들이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어 진영 간 갈등의 골은 완전 갈라진 형국이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고 능력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취임사의 약속도 허공으로 날아갔다. 코드인사와 측근인사, 특정지역인사로 편향된 인사를 해, 오죽하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후보지명 인사말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나라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자고 했겠는가.
국민들은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귀결되고, 아직도 취임초의 대북 비핵화 정책을 내세우며 종전선언의 꿈에 연연하는 휘청거리는 안보문제에 연연하는 정권에서 머리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남은 임기동안 공정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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