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고강도 규제에 지방으로 몰려
전문가 “땜질식 처방땐 실패할 것” 경고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일 초고강도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규제 빈틈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총 22번에 달하는 집값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되레 아파트값은 치솟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불안감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근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 비규제’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달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로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광역시 민영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변경된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122.89㎡ 분양권의 경우 지난 5월 29층 기준 10억2,487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4층이 14억4,115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4억1,628만 원 뛰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포레나 천안 두정’ 전용 84.93㎡(18층)도 이달 3억7,670만 원에 거래되며 분양가보다 6,000만 원가량 올랐다. 

한편, 강한 규제를 적용한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여전히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도 심화된 가운데, 규제를 풀어주거나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마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은 아직까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비규제 지역은 서울 등 규제 지역과 달리 각종 제약이 덜한 데다 현재 마땅한 투자처도 없다보니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없이 이른바 ‘핀셋 정책’ 등 작은 범위의 땜질식 처방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각오가 이어진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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