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는 특정인 이익공동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꼭 쓸 곳에 제대로 쓰자면서 규정한 말이다. 시민 호웅이 크다. 이른바 ‘박원순표’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을 대규모 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1조1519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이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1788억원에서 832억원(46.5%)이나 삭감했다. 당연한 결단이다.
이런 재정 혁신은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에 시민 호응이 클 수밖에 없다.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예컨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은 ‘특정인’의 사업에 불과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오 시장이 밝힌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 행태는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시민 참여를 내세운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에 위탁된 이 사업에 10년간 투입된 예산만 해도 1300억원에 달한다.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은 점도 ‘낙하산 인사’의 악폐다. 더구나 임기제 공무원은 시민단체 출신이고, 이들은 위탁사업 선정에 관여했다. 각 자치구에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 이 역시 시민단체에 위탁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오죽하면 오 시장이 “시민단체 피라미드”라고 표현했을까.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게 취지에 부합하기에 그렇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은 올해 375억원에서 약 123억원 삭감됐다. 만시지탄이다. 독립언론, 독립방송이란 권리·권한과 함께 의무와 책임도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재정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인 것이다. TBS는 EBS와 KBS가 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 교훈을 얻길 바란다.
서울시는 대신 안심소득,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온라인교육 플랫폼 ‘서울 런’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대거 확대했다. 서민들의 기본생계 도움과 청년 취업 등에 예산을 늘린 것은 시의적절하다.오 시장의 이번 획기적 예산 편성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보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시정 구상을 안착시키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다만 시의회·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 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예산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서울시의회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5개 자치구청장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이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세금 아까운 줄 알고, 정당을 초월해 오 시장의 합리적 정책에 뒷받침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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