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협, 밤샘 협상 타결…보름 만에 파업 철회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밤샘 협상을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한편, 의사들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는 내용 등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종 합의문 서명…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

4일 더불어민주당‧의협에 따르면 이들 유관단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내용에 관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의협과의 밤샘 협상을 통해 이번 합의문 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협은 합의문에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먼저 여당과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한약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정부 정책을 잠정 중단하고, 당초 의협 등이 요구해온 국회 법안이 뒷받침돼야 할 정책들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특히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도 추진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 산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토대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의협 간 긴밀한 상호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관련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합의문에는 현재 집단 휴진 중인 의사들이 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사 총파업 사태가 보름 만에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사상 초유의 의대생 국가고시 일주일 연기와 의사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현실화 등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양측 모두 더 이상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날 새벽 극적 타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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