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불법 운영 예방 주력 세종시교육청[세계로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총 800여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원의 불법 운영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건전한 학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립 3년 차 이상인 기관 중 2025년에 점검을 받지 않은 학원과 교습소 등이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여부 ▲관련 장부 보관과 관리 상태 ▲허위·과장 광고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 학원 운영 전반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전 운영자들에게 자가진단 점검표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사전에 배포해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학기와 방학 등 취약 시기에 맞춘 특별점검과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점검을 연중 병행하며,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사교육비 경감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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