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66% 고발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0-09-10 10:15:30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해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위반자가 고발 조치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969명에 달하고, 이 중 66%가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가격리 중 외부로 무단이탈해 적발된 인원수는 경기 292명, 서울 250명, 인천 79명 등 총 969명이었으며, 전체의 66.4%인 643명이 고발됐다.
고발된 64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자(326명)에 대해선 계도(228명), 고발검토(50명), 기타(25명, 정신건강센터 입원, 양성 판정으로 인한 입원 등), 법무부 통보(23명, 강제출국 조치 등) 순이었다.
고발 조치된 이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37명), 인천(57명), 부산(54명), 충남(48명), 대구(37명), 경남(22명), 경북(18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이 강 의원실에 보고한 고발 조치 기준은 ▲감염 위험성 정도 ▲다수 접촉 여부 ▲위반사실 은폐 여부 ▲반복이탈 여부 ▲자가복귀 명령 불응 여부 ▲공무원의 행정행위 방해 등이다.
강 의원은 “야당 복지위 간사로서 전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힘드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외부 활동하시는 것을 참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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