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여부가 화두다. 남북, 한‧미, 한‧중, 북·미 간 물밑 교섭이 전망된다. 종전선언이란 물리적 충돌은 끝나고 평화가 정착됐음을 선언하는 정치 행위다. 평화협정과는 달리 몇 번의 회동만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발표되면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다.
■북의 수차 엽기적 만행에 둔감
문제는 평화가 뿌리내렸다는 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는 물음이 나올 게 뻔하다. 우리 안보가 걸려 있다. 그러잖아도 안보불감중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예컨대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한 사람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그것도 부족해 무참하게 시신을 화염으로 불태워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비무장 민간인을 이처럼 살해한 것은 지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살해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통일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2020통통국민참여포럼 행사에서 평화와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고 환영사를 했다 한다. 대북정책의 주무장관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엽기적인 만행에 이토록 둔감한 것은 무얼 뜻하는 것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 장관은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문을 차근차근 두드리고 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총격 후 소각당한 상황이 엄중함에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만을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당시 대북성토 메시지는 한마디 없었던 것이다.
하긴 문재인대통령도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종전선언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했으니 주무장관이나 관련부처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는 건 무리일 것이다. 뒤늦게 국방부로부터 관련부처에서 대북성토 메시지는 나오긴 했지만 국민들로선 남득하기 어려운 점 이다.
종전은 유엔사의 관할이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유엔사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유엔을 통해 유엔사가 종전 협정을 하도록 해야 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외교적 순리이다. 차라리 한반도에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유엔을 압박하는 게 정부의 해야 할이다. 유엔사 요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전 협정 위반 등 북한의 도발 행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70여년 동안 비인도적, 비상식적인 도발 행위를 끝없이 자행되어져 왔음을 국민 모두와 전 세계는 알고 있다, 최근에도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 하는 등 유엔 안보리까지 위반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오히려 핵 추가 보유에 열을 올리고 있고 재래식 전쟁과 병행한 신무기 개발을 끊임없이 추구해 오고 있다. 전쟁은 신무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병력에 의한 재래식 전투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후방 사단급 부대를 여럿 해체하고 전방의 군사 방어물 등을 제거해 놓았다. 남북 군사합의에 북한군이 준수하건 아무것도 없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과 신무기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남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전 모두 신무기의 향연이었다. 그러나 결국 신무기를 무력화한 것은 재래식 전투인 보병전과 게릴라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패전이었다.그 래서 힘의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평화 사랑 국민들 깨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꾀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북한과의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방부의 ‘유능한 국방 튼튼한 안보’라는 구호가 무색하기만 하다. 지난 73주년 국군의 날 포항 해병1사단에서 이루어진 기념식의 대통령의 축사에서 이번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유엔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한 종전 선언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인가. 협상이란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내어 주고만 있는 셈이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사기나 국가를 방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종전선언과 군의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달콤한 기념사로 약화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이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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