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
여야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본격 시동
지자체장 전국총회 개최하며 강력 의지 보여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밝힌 가운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예산안 시정연설 때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또 그간 강조했던 지방분권과 자치강화에 더해 국민주권 보장까지 주창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

한편 이번 문 대통령의 연설로 지방분권 관련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 김세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공동단장을 추대하고 내년 6월까지 국회 차원의 지방분권 개헌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의장과 정당대표를 면담하고 지방분권개헌 당론채택 요구,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개헌 추진 찬반여부 확인 및 공개, 국민적 공론화 등의 다양한 계획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단장들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분권개헌운동 조직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는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방분권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17일 양일간 울산 롯데호텔에서 민선6기 4차년도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88명이 참가한 총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등 공동현안을 논의하며 여야 대표를 초청해 각 당의 개헌의제를 들었다.

총회는 개헌정국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기초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개헌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촉구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하며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가해 협의회의 개헌 의제를 듣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총회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한 개헌 추진의 계기가 됐다”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대표회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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