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액이나 보증금액 매년 급감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금융채무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국민행복기금이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만 반짝 성과를 내고 채무조정이나 바꿔드림론의 보증 대출 금액, 신청건수가 급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현황을 보면 4년 반동안 총 49만6천명이 4조5,653억원에 대해 약정을 체결했다.

연도별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9만 2천명에 대해 2조1,141억원의 체결했고 2015년도에는 55%가 감소한 8만6천명이 6,800억원의 약정을 체결했고, 2017년 7월까지 3만3천명이 2,927억원의 약정을 체결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대출해주는 바꿔드림론의 보증금액은 4년8개월간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4년 8개월동안 12만 8,865건에 대해 1조4,450억원을 보증해줬고 총 보증 기각건수는 21%인 2만 6,606건에 해당한다.

바꿔드림론의 연도별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시 첫해인 2013년도에 7만6,953건에 대해 7,935억원을 보증해줬지만 매년 보증금액과 신청건수도 급감해 2016년도에는 1만2,577건에 대해 1,71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8월에는 3,792건에 대해 590억원만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정책이 1년 반짝 피었다가 꺼져버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취약자들에 대한 4대 서민정책자금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근혜 정부처럼 반짝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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