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亞허브공항’ 되도록 힘 모아야”

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합의 큰 성과
현장중심 의정활동 정치수준 높일 터
시의회도 등록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지방분권형 개헌 공감대 형성에 노력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꼽히는 부산이 최근 경기불황을 이겨내고 경제·문화·물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을 내딛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안정적인 건설과 2030년 등록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꽤 하고자 노력 중이다.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장기 불황을 타파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 중”이라며 “지난 대선 때 표출된 민심을 받들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 의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부산시의회의 성과는? 

지난해 후반기 의회를 개원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정을 펼쳐 참다운 시민의 대표기관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속에서 확고한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보다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시의회가 중재에 나서 부산시와 교육청이 3자 합의를 이루었고 올해부터 부산지역 모든 중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정상적으로 편성해 그동안 ‘땜질식 처방’으로 반복돼 온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도 모두 해소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이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께 보여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다른 지역 현안이나 갈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와의 협력에 보다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이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회에 주어진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올해 시 의회 추진 목표는?

올해 변화와 희망의정 구현을 기치로 자치의정, 생활의정, 성과의정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대선이 끝난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지방분권특위 활동을 본 궤도에 올리고 타 지역 광역의회와도 보조를 맞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치의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 끝으로 좋은 정책은 더욱 확대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회로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의정 운영과 시민 소통, 의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장으로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하다는 믿음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의 필요성은?

2030년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 되는 해다. 엑스포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직접 투자만 4조원, 경제적 효과는 49조원, 일자리 54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등록엑스포는 우리 부산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이정표가 될 야심찬 도전이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는 50년 이상 발전이 앞당겨진다고 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엑스포는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용 대비 효과도 큰 편이다. 특히 등록엑스포는 몇몇 시설을 빼고는 개최국이 주비만 제공하고 나머지 시설은 참가국이 직접 전시관을 짓고 행사 후에는 자진 철거해 비용 부담이 적다.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만큼 우리 부산이 엑스포를 성공적 유치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꼭 필요하다. 2030년은 먼 미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부산이 명실상부 세계의 중심으로 한층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에서도 등록엑스포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

-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부산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가 불황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바로 서민이다. 정부나 시에서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저희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생 문제만큼은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민경제활성화 특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서민경제의 아랫목을 덥히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생각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에만 매달리지 않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서민 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

- 최근 고령화가 극심한데 대안은?

부산의 인구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장 급속한 고령화,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노인인구는 증가 일로에 있는데 신생아 울음소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도시의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부터라도 도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가다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순간이 변화의 변곡점인 시대다. 앞으로 변화의 격랑은 더욱 거세지고 빨라질 것이다. 의회에서도 당장 눈앞의 현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는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

-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어떠한 노력 중인지?

지난해 부산시민이 최고 시정 성과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뽑을 정도로 신공항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이 컸다. 비록 신공항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김해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제2의 국가관문공항’이자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모아 나가야겠다. 그런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김해신공항은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완공된다.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이 개항 40년 만에 처음으로 15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에 비해 현재의 청사는 턱없이 좁은 형편이고 현재 공사 중인 국제선 청사도 확장이 되더라도 수용능력은 630만명에 불과해 지난해 이용객 810만명 수준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폭증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완공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공항 건설 기간 동안 소음문제 해결, 에어시티 조성, 연계교통망 구축 등 각종 현안도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시의회에서도 김해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서부산 개발계획의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

인근 도시와의 접근 교통망 확충도 필수적이다. 특히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영남권 내에 두 공항을 모두 국제공항으로 키울 수요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자칫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건설한 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김해신공항이 대한민국 관문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지역 간 상생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을 넘어 영남권 전체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해 저희 시의회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하나?

자치와 분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너무나 적고 재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대선을 치른 올해야말로 개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특위를 가동하고 있긴 하지만 지방의회만 잘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지방자치가 생산적이고 안정적으로 바뀌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다. 다만 이제 정치의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예전에 비해 확실히 높아진 것 같다.

갈수록 노골화되는 정부의 지방홀대를 지방자치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다. 민생이나 치안 등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의 요구와 목소리를 모으고 전국 시도의회 연대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부산시민과 세계로컬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 부산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세계로컬신문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대선과 함께 표출된 민심을 받들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겠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이끄는 올곧은 방향타가 되겠다. 부산시의회가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자치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1962년생으로 경성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해 부산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시의회 제4대 의원으로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백 의장은 이후 제6대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정치인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현재 백산금속 대표이사로서 직장 새마을 부산시 협의회 부회장과 (사)한국한마음 등불회 수석부회장직 등을 맡고 있다. 지난해 제7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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