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무게”▲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내년 75% 수준의 세출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반등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 운영의 방점을 찍는다.
◆ 상반기 배정률 상승세 26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656조6,000억 원 중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 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은 550조142억 원이다. 이 가운데 75% 수준인 412조5,106억 원이 상반기 배정, 운용된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관련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정된 예산은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기조를 집행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 6조6,598억 원 중 79.6%인 5조2,997억 원을 상반기 배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77.9%, 산업통상자원부는 76.6% 수준을 각각 상반기 예산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수년새 ‘상반기 예산총계 배정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70.4%를 시작으로,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0%, 2023년 75.0%, 2024년 75.0% 등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