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진행…이스라엘-하마스 상황 점검▲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등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 및 물가안정에 총력”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 운영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 인하하고 두 차례 더 연장 운영해온 바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 버스, 택시 등 화물선 운수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추 부총리는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며 “사태 뒤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선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 실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팔 사태 외에도 빈일자리 해소 방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앞서 유럽연합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와 관련해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환원제철 등 대(對)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기업별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