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대법원 판결 모두 수록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을 발간했다. 

이 판례집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2018년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대법원에 제소돼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재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이 판례집은 조례의 입법절차 및 재의·제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부분과 각 정책분야별로 구분해 정리한 107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책분야별로 구성된 판례에 대해 색인을 통해 상위법령 위반,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 기타 법의 일반 원칙 등 대법원 제소 유형별 분류에 대해서도 찾기 쉽게 정리돼 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가장 최근까지 조례안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판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수집하고 분류해 발행한 자료집은 처음이다.

이번 판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쟁점이 될 만한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해 법적으로 제·개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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