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취약계층 지원·미세먼지 대응 먼저 써야”

이배연

dlqoduss@nate.com | 2019-04-04 11:18:14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임산부에 친환경 먹거리 지원도 관심
▲ 지난 3월 5일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시내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다.(사진=김영식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로 취약계층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지난 1일까지 총 820건 접수됐으며, 사회 이슈별로 는 취약계층 지원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 110건(13.4%), 일자리 창출 57건(7.0%)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제안할 수 있다. 2020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이번에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256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98건(12.0%), 국토교통부 83건(10.1%)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 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37건(53.3%)으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번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제안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제안한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정부의 예산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며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핵심은 국민들의 참여로 평소 불편했던 것,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것을 편안하게 제안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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