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엔 월 30만원 지급…국민연금, 수급자 추가발굴 노력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512만명을 넘어섰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1만여명이 신규 신청해, 12월 기준 512만5,731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2월 458만1,406명, 2017년 486만8,576명 등 연평균 5.3~6.2%씩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763만8,574명 중 67.1%가 수급해 역대 최고의 수급률을 기록했다. 거소 추적이 어려운 거주불명등록자 10만5,000여명을 포함할 경우 실질수급률은 68%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2014년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수급률은 65~66%대를 나타내 왔다.

정부는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을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20% 저소득 노인부터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나머지 수급자도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돼 월 수급액이 25만3,750원으로 소폭 오른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인 약 154만명의 수급자는 오는 25일부터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상승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부부 2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최대 48만원이다.

정부는 2020년엔 소득하위 40%, 2021년엔 소득하위 70% 등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들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부터 65세가 돼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단전·단수 가구 등은 직접 수급자를 발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65세 도래자·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외 수급가능자 39만8,000여명도 추가 발굴했으며, 이 중 12만3,000여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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