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세미나
분권적 헌법 개정 필요성 제기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임승빈)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춘계기획세미나를 열고 차기 정부의 행·재정 분권 과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차기 정부에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권형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학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는데 개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학회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국가의 역할 재편과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했다. 임승빈 교수는 기존의 수직·피라미드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서 탈피해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사회구조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 권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기준으로의 행·재정적 관계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의 정부조직이 대통령 권한을 비대화하고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능 중심적이며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을 실현하는 14부 5처 18청 1원 5실 7위원회으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유영록 김포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위성곤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권적 지배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분권적 측면의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분권적 개헌을 위한 시국선언도 진행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근 정치권 중심의 개헌 주장이 국민 기본권 보장이 아닌 국회와 대통령이 권한 나누기라고 지적하며 자주입법과 자주재정 등 수직적 권한분선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해 시국선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중앙정부 대응이 실패했고 헌법이 그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분권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는 조항을 신설해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꿔 권력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행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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