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19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안부장관 연속 면담
성공적 특례시 출범 위한 전폭적인 정부지원 논의 약속

[세계로컬타임즈 김점태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등 4개 특례시장은 19일 오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특례시 현안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한 결과 이철희 정무수석으로부터 “특례시 건의와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특례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있는 허 시장은 지난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면담한 데 이어 14일에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고시 개정 촉구 1인 시위을 펼치고 19일, 정무수석과 행안부장관 면담에 이르기까지 찌는 듯한 무더위도 불구하고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창원시의 경우 “특례시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특례시로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던 450만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상실감만 더 키웠울 뿐이다” 라며 특례시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행안부 주도하에 타부처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지자체의 재정분권 필요성과 제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지방비 매칭 부분이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에 이철희 정무수석은 “특례시 건의와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4개 특례시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내년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때는 특례시민이 그동안 겪어왔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이양사무가 제2차 일괄이양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속히 행안부와 4개 특례시간 T/F를 구성해 특례시가 건의한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간 의견 조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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