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적 불구하고 홈페이지 링크, 직속기관으로 분류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가?

 

'국회가 정부의 직속기관인가?'라고 묻는 것과 같은 너무나 뻔한 질문이 얼마 전 지방의 한 기초의회에서 나왔다.

 

올해 초 전북 김제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조례(별정직 증원 내용이 포함된)를 잡음 속에 통과시켰고, 한 달이 갓 넘은 시점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시의회 의원간담회에 제출됐다. 이 자리에서 김복남 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 직속기관입니까?"라며 집행부 공무원에게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김제시가 의회를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로 분류한 듯한 정황이 확인됐다.

 

7일 김제시 대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의회사무국' 링크가 '직속기관/사업소' 카테고리에 포함돼 있었고, 이 링크는 김제시의회 대표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물론 해당 카테고리에 의회사무국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이 링크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에 의회링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춰 볼 때 해당 링크가 시의회 링크로 해석된다.

 

민선 7기 이전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의회 홈페이지 링크가 존재했지만, 민선 7기 취임 이후 진행된 홈페이지 전면 개편 후 의회 링크를 '직속기관/사업소' 카테고리에 넣어 버린 것.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홈페이지 중 11곳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었다. 군산시는 유관기관 카테고리에, 순창군은 패밀리 사이트 카테고리에 의회 웹사이트를 걸었다.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직속기관/사업소'에 의회관련 링크를 걸어둔 건 전북14개 지자체 중 김제시가 유일하다.

 

관련 지적이 의회 공식 석상에서 지적 됐고, 지자체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 의회를 '직속기관/사업소'로 분류해 놓은 점이 확인되면서 단순 실수로 웃어 넘기기에는 시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취재가 시작되자 김제시 홈페이지 관리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시의회 링크를 분리 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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