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산림청은 2024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새해에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 더 편리한 산림복지서비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오후 2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인다.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해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 ↑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해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탄소중립 실현 위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귀산촌과 재해예방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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