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시정연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소폭 상향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 “23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민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윤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산 항목의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및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이를 대신해)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생 경제에 더욱 두터운 지원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병 봉급 35만 원 인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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