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출 감소·숨은 세원 발굴”…혁신적 아이디어 공유▲인천 계양구는 지난 17일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대통령상』수상후 계양구청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계양구청)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17일 행정안전부·서울신문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 주관으로 정부 세종청사 16동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12회째인 이번 대회는 지자체 스스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혁신적 아이디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양구는 '총수익스왑(TRS) 연구를 통한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이라는 주제로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해 319억 원을 직접 징수했다. 또한, 전국 67개 자치단체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127억 원을 징수하게 함으로써 446억 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한 사례를 발표했다. 계양구는 창의적 발상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사례를 조사하고 신종 금융 파생상품을 연구해 국내 대기업들이 총수익 스와프 거래를 악용, 조세를 탈루하는 구조를 찾아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유례가 없는 탈루세원을 추징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창의적인 세무조사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 전해져 세입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