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전국민 지원 주장에도 기재부 논리 귀결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지원 관련 결국 선별적 지급에 합의했다. 지난해 포함 5차 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약 33조 원 규모로, 소득계층 하위 80% 이하에만 지급된다.

◆ “저소득층 더욱 두텁게”…다만 재논의 여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 당정협의 종료 뒤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가지 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에 대한 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추경 총 15~16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당정간 기존 이견차가 컸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다만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소비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1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 내 ‘더좋은 미래(더미래)’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70여 명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컸음에도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의 논리로 결정난 셈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홍 부총리의 잇단 양보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차이를 보였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실무 논의 과정에선 지속적으로 전 국민(지급)을 요청했다”면서도 “고위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20%는 제외해 캐시백 보존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하위 300만 명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이 부분이 완전히 픽스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 국민 지급을 요청하는 당내 의견도 있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국회 차원의 재논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에는 ▲백신방역 보강 4~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예산 2~3조 원 ▲지역상권 지방재정 보강 12~13조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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