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회복 경계…완전한 회복 이뤄내야”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국고 투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에 이은 추가 경기 부양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재원 마련에 적자 국채 발행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과 달리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당초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또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 및 회복 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에 담길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고용회복 동반, 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인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대외 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대비하거나 돌출 시 선제 대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K자형이 아닌 ‘V자형’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 투자은행(IB), 연구기관 등이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V자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경우 실제 이 방향으로 실물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