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의당‧시민단체, 檢 ‘정치적 의도 의심’ 일제 비판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검찰이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조 후보자 관련 10여 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한 후폭풍이 날이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조 후보자가 이미 오랜 기간 ‘검찰 개혁’을 자신의 최대 과제로 삼아온 만큼, 사상 초유의 공직자 청문회 직전 압수수색이라는 무리수로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기존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그간 조 후보자 임명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온 정의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이번 검찰 압수수색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조국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

◆ 표창원-심상정-참여연대, “檢 압색 명백한 정치행위”

30일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내부에서 조국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압수수색에 검찰 내부 모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표 의원은 “인사청문회 진행 중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없다”면서 “(조국 수사는) 검찰의 집단적 인식과 수사 담당 검사들의 개별적인 의도와 계획들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성역 없는 권력형 검찰 수사에 대해선 수용한다”면서도 “지금 벌어진 (조국 수사) 상황은 상당히 양상이 다르다. ‘조국은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안 되는 이유와 방식을 찾기 위해 무리한 압수 수색을 하고 금언령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제1 야당 등의 집중 포화에 벼랑 끝까지 몰린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 양상은 예상치 못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새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그간 장관 임명에 부정적 의견을 내왔던 정의당과 참여연대가 잇따라 이번 검찰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조 후보자 적격성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 검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2일 김종대 수석대변인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지지자 사이에서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이 불거진 직후다.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 이틀 뒤인 2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검찰은 명백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청문회 진행 중인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는 만큼 (이 같은) 무거운 정치행위에는 응분의 정치적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명심하기 바란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 자격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임에도 검찰 수사가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역시 이번 검찰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법무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 행위’라는 제목의 29일자 논평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 검찰이 갑작스레 개입해 심판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이번 조 후보자 압수수색을 규정했다.

이어 “마치 비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새벽에 언론까지 대동해 2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면서 “인사검증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범죄 수사로 전환시킨 데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자임한 후보자 수사란 점에서 검찰의 전격 수사 착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이기 충분하다”며 “검찰의 정치개입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위법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많은 논란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사법개혁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거대한 축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중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정작 이에 부역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심판자를 자처했던 검찰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후보 적격성 여부 별개…檢 개입으로 청문회 본질 이미 훼손”

이외에도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정치 검찰’ 논란은 갈수록 커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공 사립대학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등 공직수행능력을 국민 잣대로 검증하는 게 본래 취지임에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본질이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비(非)검찰 출신 인사란 태생적 한계에 더불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연일 휩싸이면서 정치권 야권은 물론, 여권을 포함한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비난 받으며 사실상 ‘고립무원’ 처지에 빠졌다.

그러나 청문회 기간 발생한 사상 초유 검찰의 후보자 압수수색으로 조 후보자 지지 세력의 핵심인 진보 진영 결집이 가시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적격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좌우 대결이 극심한 국내 정치여론 상황 하에서 이 같은 진보 결집 양상은 ‘조국 전쟁’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2~3일 이틀 간 진행하는 것으로 27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청문회 일정 확정이란 큰 고개를 넘은 현재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일정 확정 당일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왔고 다음 날 번복하면서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조 후보자의 공직자 적격성 여부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피의자’ 장관 탄생을 지켜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 청문회 연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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