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실효 눈앞…14개 노선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시는 자동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로 일부구간을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된다.

특히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은 2020년 7월 1일에 일제히 자동 실효가 되는데, 시 관리도로(교차점광장 포함) 41개 노선, 연장 58km가 그 대상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 용역을 착수해 시설별 검토 및 분석한 뒤 사업을 분류해 장기미집행 도로 중 1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설해제 6개 노선·항만지역(국·공유지) 11개 노선·개발사업 연계 8개 노선·장기추진 2개 노선 등 비재정사업 27개 노선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 14개 노선(연장 21km)은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에 착수하고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해제 대상시설 6곳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초에 시설 해제를 고시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드림로∼원당대로 도로개설 등 14개 노선의 구축을 위해 65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투자한 766억원을 제외한 5803억원은 국비 366억원·수도권매립지·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회계 4526억원, 일반회계 91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서구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로 14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4100억 원을 투입하며 서북부 지역 교통혼잡 완화·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곡동∼대곡동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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