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 평등은 기회, 재화,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함을 뜻한다. 성 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실행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사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여성들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평등에 놓여 있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성인력 활용 제고에 둬야만 생산인력 확보는 물론 저출산 해결책으로 유용하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여성노동 시장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여성 교육 성취도 및 고위직 진출 등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보편화되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성고용률 증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9년 기준 20.5%포인트였다. 이는 터키(41.4%포인트), 멕시코(34.9%포인트), 칠레(21.2%포인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다. OECD 평균은 16.4%포인트였다. 일본은 17.2%포인트로 한국보다 낮았으며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10%포인트를 밑돌았다.
여성들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일부 산업 현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남양유업의 팀장 출신 여직원은 언론을 통해 2015년 육아휴직 뒤 보직 해임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 난 뒤 단순 업무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인사 상 불이익 과정에서 남양유업 회장이 개입했다며 녹취록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안은 해당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성차별적 기업운영이 사실이라면 경영진을 규탄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양유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지난 10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중 퇴사 비율을 미사용자와 비교해 철저히 조사하길 촉구한다.
‘성 평등은 선진국 지수’라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저임금 여성 비중은 여전히 한국이 높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결혼·출산 등이 많은 30대 중후반에서 뚝 떨어진다. 이후 다시 상승해 M자 형태를 보인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성인력 활용 제고에 둬야만 생산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남양유업 같은 현실에서 아무리 정부 예산을 투입해도 세계 최저 초저출산 해결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바와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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