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독과점 지위 이용한 권한 남용‧불공정 거래 주장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시민사회단체는 현대자동차가 1‧2차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하청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부품업체들은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CNG 버스·전기자동차 기술 분야의 경쟁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 압박을 가해 에디슨모터스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특히 현대자동차는 경쟁업체인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시장 확대‧지배를 저지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세계 최초 전기버스 상용화 운영에 성공하는 등 해당 분야 1위 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상대로 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 행위를 해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는 현대자동차가 경쟁업체와는 별개로 협력업체의 경우 그룹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직서열 생산시스템(JIS, Just In Secquence)’ 도입으로 종속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 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와의 전속거래 및 강력한 통제 등으로 사실상 사외 생산부서로 그 위치가 전락하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등 가격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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