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6일 소환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대 방침으로 촉발된 정부-의사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 조사로 이어지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일 오전 이들 의협 간부에 대한 첫 번째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 “오늘날 사태 이미 예견”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어 (조사에) 떳떳이 나설 것”이라며 “지난 1978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적 저수가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사이비 관변학자들에게 놀아난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가 현 사태가 마치 의사가 부족해 벌어진 것이며 의대 정원 증원만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왔다”며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의사들은 집단 의기주의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적인 집단으로 치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 하버드대 연설에서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하셨다”며 “우리 의사들은 이 운동이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강한 압박에 맞서 의사들은 이 운동을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라고 명명했다”면서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고집을 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조장·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교사한 적이 없으니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후배들의 집단사직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 등 5명이 그 대상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일 의협 사무실 및 의협 전·현직 간부 4명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주 위원장은 전·현직 간부 가운데 처음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노 전 회장은 오는 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오는 12일 순차적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임 회장의 경우 경찰에 고발장 열람을 요청하는 등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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