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개질의서 발송…“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아파트값 등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매기는 기준인 ‘통계’를 둘러싸고 최근 정부와 시민사회 간 주장차가 확연히 벌어진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를 넘어 청와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 “文 대통령 자신감, 왜곡된 통계 의구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보고를 받는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원(52%)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 발표 다음날인 6월 24일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토대로 같은 기간 14% 올랐다고 해명하며 ‘부동산 통계’ 논란이 촉발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로, 그동안 정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해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후 국토부에 아파트값 통계 근거를 공개 질의했고,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전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과거 두 정부 상승률(이명박 –9%, 박근혜 12%, 총 3%)에 비해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값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무려 57%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 장관 발언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부 불신을 이유로 경실련은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정부 보고를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현 부동산 정책 결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제 의구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등 발언이 국토부의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은 아닌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5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질의서는 지난 3일 월요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서에는 ▲청와대는 국토부 핵심통계인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집값 관련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청와대가 공식 인정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토부는 자체통계만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왔는데 만일 이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 “청와대는 이번을 기회로 국토부 통계가 문제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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