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운영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된다.

◆ “여행자 검사 강화 등 마약밀수 척결”
관세청은 24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는 데 첫 번째 목표는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통한 ‘사회의 안전’”이라며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과제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단속했다.
이는 일평균 2건·건당 약 1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행자 밀수 급증세가 지속된 가운데 여행자 밀수의 건당 적발량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핸드캐리 수하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전체 여행자 적발의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전국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통관·조사 등 업무 구분에 따른 단편적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유기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신종마약 증가 등에 따라 대두되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해 장비·R&D 담당 부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추진단을 통해 크게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파괴검사 확대 ▲국제공조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추진단은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율을 초과하도록 한다. 또한 전신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신체 은닉 등 마약밀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아울러 엑스레이(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파괴·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태국·네덜란드 관세당국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베트남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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