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촉구

오영균

gyun507@hanmail.net | 2018-09-12 14:48:19

"대상지역서 철저히 소외" 대전시의회, 12일 성명서 발표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시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전시의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천 의장을 비롯한 대전시의원 전체는 1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등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면서 "세종시 조성과 대전정부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에서 완전 제외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75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안타깝고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는 대학만 19곳, 졸업생만 매년 3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시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같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해 국회와 관련부처 등에 보내고 다음달 예정된 민주당과 대전시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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