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말 신규 인가 추진안 발표…“인터넷은행 환상 버려야”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부실화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당국의 감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참여연대는 “올 3분기 손실이 600억 원에 달하는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당국은 현 시점 인터넷은행 경영 성과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고려가 가능하다”며 “이달 말 중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빛바랜 환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3분기 정기공시 결과 케이뱅크는 ▲약 600억 원의 3분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연체율은 1분기 0.17%, 2분기 0.44%에서 3분기 들어 0.64%로 급등했으며 ▲자본 적정성 지표인 ‘BIS’ 총자본 비율은 1년 사이 25.19%에서 11.32%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은행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금융당국은 빛바랜 환상에 기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적정성 확보 방안’과 ‘여신 건전성 제고 방안’ 등 ‘경영개선계획의 징구(徵求)’와 같은 선제적 금융감독에 먼저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명목 순이자마진(NIM)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돼 있음을 지적했다. 5대 시중은행 평균 1.66% 대비 인터넷은행의 경우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조달금리에 비해 더 높은 대출금리를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상황임에도, 케이뱅크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수익 모델이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연체율의 경우 케이뱅크는 0.64%로, 이는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0.13% 대비 수배에 달하며, 5대 시중은행 평균치 0.26%의 2배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케이뱅크의 1분기 연체율이 0.17%, 2분기 연체율이 0.44%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증가율이 매우 급격하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더욱 우려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실은 케이뱅크가 초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집행한 결과로 추정된다”며 “케이뱅크의 급속한 대규모 대출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따라서 적어도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며 강조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면서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 KT도 겉으로 혁신 DNA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저 평범한 산업자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양산하는 것으로 은행업의 경쟁도 제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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