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적용”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권확립 고시’를 즉각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 “규칙 위반한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등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와 관련해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말 것”이라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향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며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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