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사후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2-06-29 15:08:07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801명, 국내외 포털‧SNS 등 35개 플랫폼 모니터링
영상물 등 삭제 조치 없어…삭제한다 해도 일주일 이상 걸려
하지만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리는 것이 4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만에 이뤄지는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 35개 온라인 플랫폼, 1만6,455건 신고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작년 7월~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6,455건을 신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유통·공유 70%, 여성 피해자 81.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중복응답)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범죄게시물 삭제 등 조치하는데 7일 이상 42% 가장 높아, 1일 이내 처리 20.1% 불과
우선, 신고 게시물에 대한 ‘신고처리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신고처리가 돼 있다는 응답은 1만1,238건(68.3%)이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만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0,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까지 1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 은 20.1%에 불과했다.
일시정지, 일시제한, 삭제 등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 2,374건(42.5%), 1일 이내 1,127건(20.1%), 2일 442건(7.9%) 순으로 다소 느리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에 비해 더 높은 반면,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더 높았다.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9일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삭제지원-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개관 3개월 만에 삭제지원 1,035건,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2,015건을 지원했다.
또, 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한다.
영상물 등 삭제 조치 없어…삭제한다 해도 일주일 이상 걸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흘렀다.
하지만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리는 것이 4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만에 이뤄지는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 35개 온라인 플랫폼, 1만6,455건 신고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작년 7월~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6,455건을 신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유통·공유 70%, 여성 피해자 81.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중복응답)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으로 순이었다.
▲ 범죄게시물 삭제 등 조치하는데 7일 이상 42% 가장 높아, 1일 이내 처리 20.1% 불과
우선, 신고 게시물에 대한 ‘신고처리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신고처리가 돼 있다는 응답은 1만1,238건(68.3%)이었다.
신고처리가 돼 있지 않다는 응답은 5,217건(31.7%)으로 나타났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만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0,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까지 1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 은 20.1%에 불과했다.
일시정지, 일시제한, 삭제 등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 2,374건(42.5%), 1일 이내 1,127건(20.1%), 2일 442건(7.9%) 순으로 다소 느리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에 비해 더 높은 반면,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더 높았다.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9일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삭제지원-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개관 3개월 만에 삭제지원 1,035건,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2,015건을 지원했다.
또, 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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