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통해 “지금이라도 국회 내 여야 동수 특위 구성” 제안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 상정 보류 관련 김태흠 지사 기자회견[세계로컬타임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에 논의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통합법안과 실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즉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아가기 위해서는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리 요구대로 60대 40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타 면제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주요 권한을 과감하게 통합시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러나 충남대전통합특별법에는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그래서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성안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행정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제반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역의 여론을 모으면서 착실하게 준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