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액체납자 2,136명 전수조사…압류·공매·탈루세원 차단에 1,400억 목표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숙영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경기도가 고액·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100일간의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고액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며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에 달하며, 체납액 규모는 2,0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재산 은닉, 위장 이전 등 지능적인 수법을 통해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 두 개의 전담 TF를 구성, 100일간의 고강도 징수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현장징수 TF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5개 반 12명으로 편성. 체납자 주거지와 사업장을 직접 수색해 고가의 동산(건설기계 포함)이나 숨겨진 자산을 발견 즉시 압류하고,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공매에 부친다. ‘수색-압류-공매’의 원스톱 징수체계를 확립한다.

이어 세원발굴 TF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3개 반 18명으로 구성.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부당한 감면 여부를 가리고, 농지 등 감면재산의 불법 사용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이를 통해 세원 탈루의 사각지대를 차단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장징수를 통해 약 600억 원, 세원 발굴로 800억 원, 총 1,400억 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작전에는 국적 변경 등 신분 세탁을 통한 체납 회피자에 대한 정밀 조사도 포함된다. 해외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추적해 압류·추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현장에서 체감한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9월 22일 중국 출장길에도 그는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을 직접 만나, 기초생활급여를 쪼개 빚을 갚아가는 사연을 들었다. 김 지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낸다”며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100일 작전’을 통해 단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정의의 확립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건전성과 공공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체납자들의 치밀한 은닉 수법과 법적 공방 가능성이 우려된다. 부동산 차명 보유, 가족 명의 이전, 해외 재산 은닉 등은 행정력이 집중돼야만 실효적 징수가 가능하다. 또한 지나친 압류나 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도 관리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경기도는 이번 총력전을 계기로 체납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공매를 통한 투명한 자산 환수, 탈루세원 전수조사 시스템의 상시화, 국적 변경자 추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조세정의 실현’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체납 2천억 원 시대, ‘100일 작전’은 단순한 세금 징수 캠페인이 아니다. 경기도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세우는 상징적 전쟁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처럼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력 총동원전이 시작됐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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