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전문위원회’서 논의‧결정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 대비 1,000명 증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 올해 숙련 간호사 약 8천100명 양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는 2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다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다.
2023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만9,000명(52.9%)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현재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현재 88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에서 84개 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8년 간호사 국가시험을 현장 사례형 문제해결방식으로 전환해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올해 간호대학에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약 2배 늘려 간호대학의 기술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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