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차 규제개혁위원회…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논의
오영균
gyun507@hanmail.net | 2017-08-30 15:10:15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시가 30일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 애로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정주요현안사업 62건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위원장인 김진국 배재대 교수 주재 하에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특별시 육성방안,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애로를 집중 논의했다.
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중점 추진 시책인 걷어내는 규제(구도심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 관광활성화) 지역생생프로젝트 과제 14건을 발굴한데 이어 62건을 추가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 대덕특구 중소 및 벤처기업의 무인기 전용 공역 규제 완화 외 24건 ▲시정 주요현안사업인 도청사 이전 부지 매입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적용 외 36건 등이다.
과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에 상정한 후 각 부처별 검토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정책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전시 규제개혁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완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