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위한 행정 매뉴얼 '무용지물'" 질타
"범죄예방용 환경설계 등 보안책 마련해야"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2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숙자(서초 2·바른미래당) 의원이 "탁상행정으로 학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안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계성초등학교 흉기난동사건 후에도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2016년 12월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학교에 시행하도록 했지만 보는 바와 같이 행정을 위한 행정인 무용지물"이라며 비판했다.

서울시의 학교보안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내 학교보안관 1187명 중 56%가 65~70세이며 37%가 60~64세 달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는 2002년 이후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교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일부지역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거나 학교 허가를 받지 않은 방문객은 학교출입이 불가능하며 공립학교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사립학교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보안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의원은 "앞으로 학교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때는 범죄예방용 환경설계(CPTED, 셉테드)를 원칙으로 설계하고 현재 증개축 예정이 없는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동선과 방문자의 동선을 완벽히 차단해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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