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사업 도입 통한 기부 참여 확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강조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세계로컬타임즈]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18일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으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출향민 등의 기부 참여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특정 정책 사업을 제시하면 기부자가 해당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전 중구 사례를 언급하며 지정기부사업의 효과를 설명했다. 중구는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2024년 약 2억 3천만 원, 2025년 약 5억 원을 모금했으며 전체 고향사랑기부금도 2023년 1억 원에서 2025년 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서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이 1억 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정기부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구에서도 지정기부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 첫 사례로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 상한과 소득 기준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대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표준모델만으로는 갑작스런 돌봄공백을 세밀하게 담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진미 의원은 “우리 서구도 지정기부제를 활용한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구민 누구나 시간과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돌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 서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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