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살펴보니-박원순 서울시장] "10년 혁명 완수로 시민 삶 바꾼다"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8-07-31 15:18:25

3선 4년 동안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 최우선
자영업자·돌봄·남북관계·도시재생 등 내걸어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박원순은 최초 3선 서울시장의 명예를 안았다. 앞으로 4년 동안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데 걸겠다는 박원순 시장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 '돌봄' '남북관계' 도시재생' 등을 내걸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박 시장은 100만 자영업자 돕기에 나선다. 한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박 시장은 '서울페이'를 제시한 상황. 서울페이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박 시장 측은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기업과 시민 모두 윈윈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박 시장 측은 올해 안으로 카드수수로 0%대로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대차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다. 자영업자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 시장 취임 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0%였지만 시장 취임 후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의 국공립화에 나서며 현재 이 비율을 30%로 끌어올렸다. 박 시장은 앞으로 이를 50%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외한 돌봄 틈새 시간에 1만명의 보육도우미와 아이돌보미를 지원한다. 또 25개 구 전역에 동네 육아방을 450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남북교류 정책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경평축구를 부활하고 제100회 전국체전을 서울·평양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선다는 계획도 넌지시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지도 여전하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는 입장. 이번 3선 임기에서는 그간 강조해오고 실천해 온 도시재생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모습이다. 올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포함된 서울 강북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강북을 찾아 “재건축 부담금의 결정·부과, 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강남과 강북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생각도 확고하다. 박 시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는 이미 2015년 자치분권을 선언하고 매년 2800억원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나눠주고 있다"며 "처음에는 각오가 필요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서울 각 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한다는 방침으로 최소 2~3개 구가 협력예산을 편성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균형 발전을 꾀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반영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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