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헌법 보장, 재정분권 추진, 실질적 주민참여 제도 마련 등 건의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경남도 지난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확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대등·협력 관계 정립, ▲입법의 자율성 등 지방의회 위상 헌법상 보장,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 ▲지방세 개편 등 강화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건의문 의결과정에서 지방선거에 있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과 국세-지방세(현재 8:2)의 비중을 로드맵(안)에서 주장한 7대 3에서, 더 강화된 6대 4로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로드맵(안)에서 부족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자치분권과 관련한 최근 정부 및 타 기관의 동향과 도의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내년도 경남도 자치분권 활동계획도 논의됐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 기획을 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국가운영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방소멸 및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발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협의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15명의 전문가들로 지난 2016년 구성되었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송병주 위원장(경남대학교 교수)은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자치분권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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