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15일 부안군에 따르면 생활속 불편한 규제개선을 위해 추진된 이번 경진대회는 전 부서에서 27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가 발굴됐다.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안군청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6건의 과제에 대해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폐유 거점수거소 설치’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돼고 우수상은 ▲어선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한 어업인 부담 경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요건 완화, 장려상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온라인 신청 확대,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시 대상범위 확대 건의, ▲기본형공익직불제 준수사항(영농일지) 이행개선건의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민원과 박은영 주무관의 ‘폐유 거점수거소 설치’ 사례는 개인 발생 분 폐유 처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폐유 거점수거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택 부안부군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규제개혁 발굴사례를 중앙에 적극 건의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