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RE100·법 개정 맞물려 지금이 적기” 송하진 여수시의원 “공공주차장 태양광,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해야”[세계로컬타임즈] 여수시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도입 필요성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재정 부담 없이 추진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지난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로 도시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시 재정 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공부문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발전 설비 확충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주차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장 상부 공간에 설치하는 캐노피형 태양광 설비는 별도 부지 확보가 필요 없고, 도심 내 분산형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방식이다.

법적 환경도 바뀌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주차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여수시는 현재 약 127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20여곳 이상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 의원은 “여수 역시 충분한 사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재원 조달 방식을 핵심으로 짚었다.

정부가 조성한 공공 RE100 펀드를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재정 부담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발전 수익을 도시 재정으로 환원하는 구조도 설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기후 정책 측면에서도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며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수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행정”이라며 “대상 주차장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순 사업 도입을 넘어 여수시 에너지 정책에서 공공주차장 태양광이 어떤 역할을 할지 중장기적 방향 설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국비사업과 도시 자산을 활용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며 “여수가 산업도시를 넘어 기후에너지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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