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전용·부정수급·무단계약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장애인 지원사업마저 부실…국민적 실망 커질 듯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세계로컬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작년에 실시된 감사에서 총 87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적발되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는 2018년 11월 이후 공단의 사업 및 운영 실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4주간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기관운영 분야에서 기관경고 1건, 시정·개선·권고 34건, 신분상 조치 11건(중징계 1명 포함)을 받았으며, 사업 분야에서도 40건의 시정·개선 지시와 약 6,300만 원 상당의 예산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개발원 교육시설을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직원 숙소로 무단 전용해 사용했으며, 조경시설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도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고위 간부들이 ‘이사장과의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장소를 방문한 뒤 식사, 숙박, 피복 구입 등의 명목으로 교육예산을 전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는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공공기관의 책무와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단은 총 202건, 약 1억4,300만 원 규모의 소모성 물품 구매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했으며, 161건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회계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분할계약이 불필요한 5건(총 4억1,300만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편법 계약 의혹까지 낳았다. 감사 당국은 이 같은 계약 관행이 예산 누수와 불투명한 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주된 임무인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서도 다수의 부정수급과 제도적 허점이 발견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관리가 부실해 약 6,300만 원 규모의 부적정 지급이 이뤄졌고, 보조공학기기를 동일인에게 이중 지원한 사례도 보고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휠체어 배드민턴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고용부담금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계도 미비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디지털 훈련 및 신산업 대응역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IT 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고, 훈련기관의 보조공학기기 관리체계도 허술하며, 디지털 훈련센터 확대에 따른 인력 확보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 당국은 공단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중장기 전략 부재, 예산 통제 기능 미흡, 복무·출장 관리 부실, 성과관리 부재 등을 문제로 지목하며, 조직 전반의 혁신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지원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기관이 내부 운영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국민적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공기관의 구조적 한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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