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슈’ 총정리…文정부, 전반적 실패론 득세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내년에도 한국 건설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결국 강남 등 부유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올 한 해 부동산 관련 이슈로 정부의 ‘대입정시 확대 발표’도 거론된다. 부동산 사안이 모든 경제상황의 축약판이라는 명제가 입증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예정 중인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맞물려 대치동 등 이른바 서울 강남권 학원가를 중심으로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주택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를 의식한 듯 “대입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특목고 등이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개편이 강남의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하는 부분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 학원가 인근 상가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분석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 상권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이 곳의 일일 평균 유동인구는 48만9,169명으로, 월 평균 약 1,467만5,070명이 드나들었다.

대치동 내 총 학원 수는 706곳으로, 이들 대입학원 인근 상가 매출은 같은 기간 월 평균 3,598만 원, 기타 학원은 4,071만 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서울 강남구 내에서도 같은 조건 내 200~800만 원 수준 높은 수치다.

이외에도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 GTX노선 개통 관련 예비타당성 논란 ▲ 낮아진 기준금리 ▲ 주거형 규제 따른 수익형 관심↑ ▲ 경실련 ‘땅값 상승’ 논란 등 사안이 주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자신을 ‘신혼 무주택자’라 소개한 성모 씨(서울 중림동 거주‧28세)는 본지에 “50년 내내 힘들게 일해 돈을 모아 단 한 푼 쓰지 않는다는 비정상적 가정 하에서도 서울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고들 한다”며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너무 좁은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전히 주택 미분양과 상가 공실률 등 빈집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유효한 상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미달 상황에도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

결국 남아도는 집은 많아도 정작 내 집 마련은 꿈꾸기조차 힘든 사회. 다사다난했던 올해, 그리고 내년 대한민국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될 ‘집 없는’ 사람들의 소박한(?) 소망이 이뤄질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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