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탈 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는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에교협은 먼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설비이용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비판했다. 시나리오 '2안'대로 전력부문 신재생 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 설비가 필요한데, 400GW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현재 태양전지 효율 20%를 적용하면 약 4800㎢, 미래의 낙관적 기대효율 34%를 적용해도 2800㎢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어서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원천적으로 살현불가능한 안으로서 탹상행정의 표본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전원 비중을 대거 늘린 처사는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수소 터빈, 암모니아 터빈 등 기술과 경제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발전기를 무탄소 신전원으로 편성해 잔존 원전 9기(11.4GW) 발전량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8.2GWy를 할당한 것은 무모한 처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더욱이 민생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 요금이 3배까지 오를 수 있는데도 짐짓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다. 2~3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사업보고서가 뒷받침하고 있다.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5곳은 지난해 총 36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때 제대로 된 원가 보상을 받지 못한 구조가 적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원가 단가가 1kwh당 87.4원이었는데 실제 전기 판매 단가는 1kwh당 81.2원으로 오히려 더 낮은 것이다. 발전사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남동발전이 139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서부발전 1090억원, 한국동서발전 65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실적 전망은 더 어둡다. 발전 자회사 5곳은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예상되고 있다.
향후 전력 수급도 불안정하다. 2030년까지 확대될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하면 평소 15% 안팎인 전력 예비율이 6.4%까지 떨어져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 국책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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