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약집, 6·13 선거 30일전에 발표해야"

김수진

neunga@naver.com | 2018-05-03 16:49:0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당공약집 발표 늦어진다면 공천제 유지 필요 없어"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각 정당이 정당공약집을 빠른 시일내로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선거 30일 전까지 정당공약집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당공약집 발표가 늦어진다는 것은 정당이 추구하는 선거 강령과 정책공약,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백지위임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정치 구태"라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락하는 이유는 정당의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평가받겠다는 제도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인데 정당공약집 발표가 늦어진다면 더는 정당 공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당의 지향이 담긴 공약이 없다면 후보의 정책방향이 정당의 그것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공약이행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게 되며 심할 경우 사회적 갈등요소가 된다"며 "지방선거 정당 공약 폐해를 탈피해 구체적 정책 공약과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정당공약집을 선거 30일 전까지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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